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00만 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체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더 낮아진 0.7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1980년대에 평균 출산율이 2.5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30% 수준으로 감소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출산 가구를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중심으로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24년 출산 육아 지원 제도 정리
바쁘신 분은 이 부분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시행 예정인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서 3파트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확대 시행되는 양육비 지원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 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육아에 대한 고민 중 소득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지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규모의 집에 어떤 학군을 기반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600만원 이하 | 3억61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원 이하 1.1~2.3% |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7500만원~1억3천만원 2.3~3.0% |
2)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기존 시행되던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부모급여는 약 40%가량 증가하며,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부터는 100만 원 상향된 3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부모급여의 경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간 후에 신청하면 부모급여 신청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
|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 신생아 1인당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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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휴직급여 확대
- 기존 시행되던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정부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도 지원 금액도 올해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육아 초창기 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이후 |
| 유급 기간 | 12개월 | 18개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
| 상한액 | 150만원 | 최저 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
| 맞돌봄 특례 혜택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 |
6개월 동안 최대 450만원 |
※ 맞돌봄 특혜 혜택: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양쪽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각각, 동시 상관없음)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올해까지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다면 '24년부터는 기간은 2배인 6개월, 지원 금액은 150% 상향된 4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2.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산 가구의 가장 큰 걱정 요인은 주거 안정성이겠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특례 대출 및 특별, 우선 공급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든 지원제도의 필수 기준은 2023년 출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2년 이내'라는 표현으로 헷갈리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종 특례한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생아 3종 특례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 관계없음) |
| 신생아 특례 대출 |
디딤돌, 버팀목 대출 조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금리 지원 |
1) 신생아 특별 공급
2024년 3월, 공공 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연간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듭될 예정이며,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 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분야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 자산 | 5억600만원 이하 | 3억61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7500만원 이하 1.1~2.3% |
| 8500만~1억3000만원 2.7~3.3% |
7500만원~1억3천만원 2.3~3.0% |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저금리로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4년 1월부터 디딤돌 대출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 7000만 원에서 연 1억 3000만 원으로 약 2배가량 기준이 완화되며,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3억 가량 높은 금액의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한도 또한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돼서 높아진 주택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낮은 금리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23년 10월 기준으로 기준 금리가 3.5%입니다. 20년 2분기, 0.5% 수준이었던 것이 3%나 올라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담대 이자가 8%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더라도 고정금리가 아닌 이상 6%가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완화된 기준과 강화된 지원 내용을 발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보장 기간 매매 5년, 전세 4년)
대환 대출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나, 1 주택자에 한하여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시 이자 금액 비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받으면 최소 1.6%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여부 때문입니다. 22년 1월에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이자가 6% 수준이기에 22년도 하반기에 태어난 자녀가 있기에 가능한지 알아봤으나 지원 대상자가 아니기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23년도 출생 신생아에 한하여 지원 제도 적용)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매력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교>
| 구분 | 주택담보대출 5억 시행 시 | 세이브 비용 (3.3% vs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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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3.3% | 6% | ||
| 연 이자 | 800만 | 1650만원 | 3000만원 | +1350만 |
| 월 이자 | 약 66만 | 약 137만 | 약 250만 | +113만 |
비교는 3.3%로 해보았지만 1.6%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한 달로는 184만 원 연간으로는 2200만 원의 금액이 절약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례 대출 지원 혜택 중에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0.2%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며, 5년 간 금리 혜택이 연장됩니다. (최대 15년 / 전세는 4년 간 연장되며 최대 12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예산 17조 5900억 원을 편성하며 육아 부담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인 분들은 위해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